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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북한에 도발적 행위 중단 촉구

  • 윤국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오늘 (28일)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28일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건 대응 방안과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이 약 20분 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한국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 공격을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적절한 행동을 지지하는 등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또 북한에 이웃나라들에 대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핵 계획 폐기 약속과 그밖의 다른 국제적 의무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화통화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 외에 이란 핵 문제,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 문제 등에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28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의 하나로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중의원에서 이미 통과된 것이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란 명칭의 이 법안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핵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해와 영해를 막론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내각회의에서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해, 현재 1천만엔 이상으로 규정한 신고 대상 금액을 3백만엔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또 북한을 여행하는 개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할 금액도 현재의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으로 조정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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