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10가지 제안에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의 양자와 다자 회담 의제를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해 이산가족과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탈북자 보호, 정치범 가족 석방, 수감시설 내 인권 보호 등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제 3국 내 탈북자 보호를 위해 연간 2천만 달러까지 쓸 수 있도록 한 의무 조항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부 내 부처를 지정해 탈북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해외주재 미국대사관 직원들이 탈북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대사관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늘려 탈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와 한국과 직통 대화창구를 개설해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탈북자들을 위한 망명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우선 망명 프로그램’(First Asylum Program)을 개설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1970년대 말 자유를 찾아 베트남을 탈출한 선상 난민, 이른바 보트 피플에게 이 프로그램을 개설했던 전례를 적용해 지역국가들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을 떠맡을 수도 있는 중국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의 정치적 급변 사태에 따라 탈북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난민 최고대표사무소 (UNHCR)와 국제적인 협력 계획을 마련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미래 북한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도 제의했습니다. 자유세계에 정착한 젊은 탈북자나 북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제공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미국 정부가 과거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한 전례가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채 북한과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 설득, 북한의 정치적 전환과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기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학자, 전문가, 인권 운동가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단체로, 미국 정부에 정책적 조언을 하며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사들은 지난 3월 국무부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를 만나 10가지 제안서를 전달하고 대북 인권 개선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