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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오바마 건보법' 합헌 판결


28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모여든 취재진과 시민들.

28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모여든 취재진과 시민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의 핵심 조항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8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건강보험 개혁법의 의무 가입 조항과 규정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문제에 대해 일종의 세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법이 합헌이라는데 찬성한 대법관들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스테펜 브라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레나 카간,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입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가질 수 있게 된 모든 미국민들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세계 최고 부유국가인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질병과 사고로 가정이 재정 파탄을 겪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올해 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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