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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회계감사국, “탈북난민 미국 입국 절차 개선 안돼”


지난해 열린 한 행사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캠패인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열린 한 행사에서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캠패인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 난민들의 미국행 수속 기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최근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데 3백일이 넘게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 상원의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의원의 요청으로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실태를 조사해온 미 의회 회계감사국이 최근 두 의원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보고서에서 탈북자가 체류 중인 나라 정부의 정책과 미국 당국의 신원확인 등 때문에 탈북자들의 긴 수속 절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정부의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탈북자 2백38명이 미국행을 신청했으며, 그 가운데 94명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06-2007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27명의 탈북자들은 수속기간이 평균 1백33일에 그쳤지만 2007년과 2008년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각각 3백99일과 3백14일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국은 국무부가 이 기간 동안 탈북자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뤄 인력과 업무 시간을 늘리는 등 노력했지만 탈북자들의 수속 기간을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국은 국무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 특정 국가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 기간에 미국 관리들의 탈북자 접촉을 제한하는 등 여러 걸림돌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샘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 수속 기간이 지연돼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포기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지난해 말 GAO에 실태 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미국행을 신청한 2백38명 가운데 1백7명이 신청을 취소했으며 18명은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자들은 과거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제 승인될지 모르는 미국행을 위해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어 미국행을 포기하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회계감사국은 200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어도 33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해 가족들을 포함해 9명이 망명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망명은 난민과 달리 경로에 관계없이 미국에 우선 입국한 뒤 합법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누적된 숫자까지 더하면 신청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GAO는 밝혔습니다.

망명 신청자 33명 가운데 15명은 계류 중이며, 나머지 9명은 거부됐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망명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감사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반 년 넘게 정부 당국자들과 인권단체들, 미국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면담하고,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직접 방문해 탈북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다각도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국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개선책이나 권고안 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회계감사국의 이번 보고서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조사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그러나, 보고서가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탈북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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