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대법원, 표현의 자유 승소판결


미국 대법원은 참전군인 장례식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논란 많은 한 개신교회 신도들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9명 대법관들은 2일, 8대 1의 찬반 표결로, 피고측인 침례교회 신도들의 항의 시위 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캔사스주 토피카에 있는 웨스트보로 침례교회 교인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미 해병대원들과 미군들의 장례식장들을 찾아 동성애자 반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 일 조에 따라 시위자들의 항의할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 침례교인들은 군인들이 전투 중에 목숨을 잃는 것은 미국에서 동성 애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는 험악한 구호 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헌법 제 1 수정조항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강렬한 영향력을 갖는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도록 부추길 수 있고 또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과거 오랫동안 공공 문제들과 관련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온 것은 미국인들 사이에 토론을 잠재우지 않기 위해서라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표현의 자유관련 대법원의 최종 심의 중에 웨스트보로 침례교회 신도인 마지 팰프스 씨는 9명 대법관들 앞에서 교회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팰프스는 그 후 기자들 에게 법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 인지와 관련 개인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웨스트보로 침례교회는 기독교 원리주의를 따르는 교회로 팰프스 씨는 그 교회의 프레드 팰프스 담임목사의 딸입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미군 장례식장에서 흔히 ‘군인들의 사망에 신께 감사한다’는 표지판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미국이 국가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개 토론을 수호하고 있는 것은 악의에 찬 구두 공격까지 항상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사건은, 지난 2006년 이라크 전쟁에서 숨진 미 해병대원 매튜 스나이더 일병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초 하급법원은 스나이더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릴랜드 주에서 거행된 해병대원 스나이더 일병의 장례식 장에서 웨스트보로 침례교회 교인들은 항의시위를 벌였고 스나이더 일병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웨스트보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법원은 스나이더 가족에 승소판결을 안겨줬지만 연방 항소심은 그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소송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심의를 요하게 된 것입니다.

매튜 스나이더 해병의 부친인 앨버트 씨는 지난 해 10월 대법원 변론 후 기자들에게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아들 매튜를 존엄과 품위 속에 안장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문명인 다운 방식으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널려있다고 앨버트 씨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적인 장례식장에서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일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앨버트 씨는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일병은 생전에 동성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보로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전장에서 사망한 미군들의 장례식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이라고 앨버트 씨는 비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몇 년 간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된 표현의 자유 관련 소송사건들 중 가장 중대한 판례를 남기는 사건의 하나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