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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리에가 프랑스에 인도


미국, 노리에가 프랑스에 인도

미국, 노리에가 프랑스에 인도

미국은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의신병을 프랑스에 인도했습니다. 노리에가는 27일 새벽 파리에 도착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노리에가는 프랑스에서 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이상 미국 교도소에서 복였했던 파나마의 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프랑스에 인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에 걸친 법정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노리에가의 변호인은 올해 76살인 노리에가가 파나마로 돌아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프랑스의 신병 인도 요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몇달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은 노리에가의 신병이 프랑스로 인도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노리에가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노리에가의 변호인인 존 메이씨는 노리에가의 신병이 프랑스로 인도됐다는 소식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씨는 노리에가가 프랑스에 인도됐다는 소식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작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라며 이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씨는 노리에가가 월요일 비행기에 실려 프랑스에 인도될 것이라고 알려준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기자였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어 메이씨는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위협 요인이 아닌 노리에가 문제를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다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리에가는 지난 1989년부터 미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노리에가는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미국에 압송돼 마약 거래와 돈 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리에가는 지난 2007년 형기를 마쳤으나 파나마와 프랑스 정부가 각각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파나마는 노리에가에 대해 살인과 반대파에 대한 인권 유린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마약거래와 관련된 돈세탁 혐의를 쒸우고 있습니다.

노리에가의 변호인은 노리에가가 전쟁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프랑스로 인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네바협정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형기를 마치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합니다.

노리에가 변호인인 메이씨는 미국 관리들이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씨는 이는 노리에가가 파나마로 귀환해야 한다는 제네바협정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노리에가를 프랑스에 인도한 것은 제네바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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