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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새 국방전략, 한반도 안보 영향 없어"


지난해 포천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장면(자료사진)

지난해 포천에서 실시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장면(자료사진)

미국 행정부가 두 개 전쟁 동시 수행을 사실상 포기하고 병력 규모도 감축하는 내용의 새 국방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병력을 감축하고 두 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을 포기하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 지침이 주한미군 전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미국 국방부의 피터 라보이 아태안보 차관보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4일과 5일 미국의 새 국방지침을 사전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본 전략 지침에 작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선 미 국방부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주한미군 전력에는 영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임 실장은 또 “한국 국방부는 미국이 아태지역의 경제안보 이익 증대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아태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미국이 두 개의 동시 전쟁수행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미측으로부터 주한미군 전력에도 그리고 한반도 방위공약에도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군 병력 감축으로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증원 전력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유사시 증원되는 병력은 대부분 미국 안에서 동원되는 병력이기 때문에 현 병력이 감축된다고 해서 증원병력이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새 국방지침 발표 배경에 대해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종전을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재정 압박이 심한 환경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새 국방지침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미국의 새 국방지침에 대해 충분히 예상돼 왔던 일이라며 한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변한 게 아니고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의 전체 전력과 태세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어떤 면에선 오히려 미국 안보의 힘이 아태 지역으로 좀 옮겨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는 미군이 두 개 전쟁 동시 수행 대신 한 개의 전면전을 수행하면서 다른 전쟁에선 적을 억제하는 이른바 ‘원 플러스’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실질적인 큰 변화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 내부에서 두 개의 전장에 대규모 지상군을 동시에 투입하는 전략의 현실성에 계속 의문이 제기돼 왔고 그동안에도 사실상 원 플러스 전략이 추진돼 왔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원 플러스 개념 자체가 새로운 개념이라기 보다도 공식화해서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어찌보면 미국 의회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비를 감축한다, 그래서 전략도 이렇게 바꿨다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은 현지시각으로 5일, 두 개 주요 전쟁에 대한 동시 개입 전략을 포기하고 육군 병력을 현재 5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방전략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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