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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대북 식량 지원 모니터링 제대로 될까?”


2일 인권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2일 인권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인권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관하는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북한과 버마, 티베트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비난의 초점은 중국 정부에 맞춰졌습니다.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22년 전 톈안먼 광장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했던 중국 정부의 폭압정치가 중국 뿐 아니라 북한과 버마, 티베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 북송하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북한의 독재 정권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10여 명의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검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앨턴 갤러글리(Elton Gallegly)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에 식량이 제공될 경우 분배 감시가 철저히 이뤄질 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찬성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갤러글리 부위원장은 과거 에티오피아의 독재 정권이 미국이 지원한 식량을 외국에 팔아 그 돈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한 전례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데나 로라바커(Dana Rohrabacher) 의원도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는 미국이 아닌 북한 정권의 1차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독재 정권 때문이지 미국이 식량지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미국이 지난 15년간 식량과 중유 등을 북한에 제공했지만 김정일 정권은 무기를 수입하고 국민을 억압했다며, 북한 정권은 국민을 돌보지 않는 포악한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구입한 식량이 북한 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될 경우 미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철저한 분배 감시를 통해 식량이 군사용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또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우려하며, 미국이 탈북자 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역사와 언어, 문화적 이유로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지난 7년 동안 불과 120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한편 이 날 청문회에 출석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은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폭압 정권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북한 정권이 헌법에 인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겉치레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개선은 전혀 없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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