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0 회계연도에 18건, 3백60만 달러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18건 가운데 15건이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물품이었고, 휴대용 발전기 등 기타가 3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9회계연도에는 23건, 2천만 달러의 대북 수출이 승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와 2009년 대북 수출 금액이 5배 이상 큰 차이가 나는 것은 2009년의 경우 값비싼 인도적 물품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해 대북 수출 면허신청 가운데 21건 7백60만 달러가 반려됐다며, 이들 중 대부분은 수출대상 국가가 한국이었지만 수출업자들이 실수로 북한으로 표기한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미 상무부는 87건 5천5백만 달러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이 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은 32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액 면에서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은 3천1백만 달러인 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은 5천6백만 달러로 80% 이상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대북 수출통제를 완화한 것과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가 대북 수출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한 것 등, 두 가지 조치에 따른 영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대북 수출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전략물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을 별도의 허가 없이 북한에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수출면허 신청건수와 금액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미국 상무부가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다시 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대북 수출 허가 신청과 금액도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핵 확산 활동,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다양한 수출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만,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담요와 신발, 난방용 연료 등 인도적 물품, 유엔의 인도적 구호 노력을 지원하는 물품, 그리고 농산품과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대북 수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