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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 국방비 줄어도 주한미군 감축 없을 것”


경기도 포천에서 훈련중인 주한미군 (자료사진)

경기도 포천에서 훈련중인 주한미군 (자료사진)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더라도 한반도 미군 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Just concerns about North Korean risk taking…”

폴락 연구원은 17일 ‘미 국방비 삭감과 동아시아 전략’을 주제로 이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한 동맹이 굳건하고 두 나라 대통령간 관계도 매우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주한미군 주둔 체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폴락 연구원은 국방예산 감축으로 해외주둔 미군 전력이 조정돼야 한다면, 우선 유럽주둔 미군 병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budget situation becomes acute, I would think…”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연구원도 이날 회의에서 미 국방비 삭감 범위가 앞으로 10년간 3~4천억 달러 선에서 그친다면 주한미군 규모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current proposal 300 to 400 billion is sufficient to maintain…”

미 의회 ‘초당적 특별위원회’가 재정적자 삭감 협상에 실패해 국방비가 추가로 6천억 달러 삭감될 경우엔 주한미군을 현 수준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상황까진 안 갈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조나단 폴락 연구원은 북한의 군사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내년에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The possibility of a 3rd nuclear weapons test, very possibly sometime next year.”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미소를 띠고 건설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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