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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2012 회계연도 대북 경제지원금 전액 삭감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미국 국무부가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대북 경제지원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기금으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4일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4백70억 달러의 예산 가운데 해외원조를 위해 3백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항목에 배정돼 왔던 북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기금으로 2010년과 2011년 각각 3백50만 달러와2백50만 달러를 책정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주요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예산 배정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미국의 외교정책상 전략적 우선순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지만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경제, 군사 지원은 전액 삭감됐다며 대북 경제지원기금의 삭감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북한과 관련한 예산은 융통성을 발휘해 국무부 내 관련 부서의 예산에서 언제든 추후에 따로 책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상의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민주주의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뒤에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북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에도 결정될 수 있다고 이 관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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