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6일, 5천3백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발표하면서 병력 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주요 분야의 예산은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objective was, by cutting overhead to ensure that
국방 예산의 목표는 새로운 분야의 투자 등을 2% 내지 3 % 증액하기 위해 병력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방 예산 절약을 위해 해병대의 신형 수륙양용 장갑차와 신형 젯트 전투기 개발도 중단됩니다.
반면에 견고한 시설에 침투할 수 있는 공군의 재래식 핵폭탄을 갖춘 전폭기 개발을 재개하고,육군의 첨단 기술 감시와 통신 장비 구입을 늘리고 또 해군의 함정과, 제트 전투기, 그리고 무인 항공기 구매는 늘여 나간다고 게이츠 장관은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 같은 절약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상보다 늘어나지 않는 한 육군 병력 규모를 이미 감축될 예정인 2만2천 명 외에 2만7천 명을 2015년에 추가 감축하고 해병 병력도 1만5천 내지 20만 명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그러나 지금부터 5년 동안 병력규모를 줄여도 미군의 현역 병력 규모는 2006년의 규모 보다 4만 명이 많은 1백40만 명에 달하고 주 방위군 병력도 1백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그러면서 미군의 해외배치 규모와 타격 능력은 계속 그 어떤 잠재 적국의 군사력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We confront the problems that we have in Iran and in
이란, 북한과의 대치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매우 야심찬 군 현대화 계획 등 대단히 복잡한 세계 상황속에 미국의 국가 방위력은 계속해서 연방 정부의 매우 분명한 의무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게이츠 장관의 국방 예산 계획은 앞으로 3년 동안 최소한도로 증액 된 후 그 다음 2년 동안은 동결됩니다. 이는 새 의회에서 국방비가 더 크게 감축되거나 원치 않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회 예산논의 절차를 피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 같은 국방예산은 타당하고 책임 있는 지속적인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을 국제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일부 예산은 자체적으로 집행 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대부분 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