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 탈북자 강제 북송 비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티넨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정은 잔인한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는 비인도적이고, 계산된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폭력과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독재정권에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묵인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레티넨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자 강제 송환 결정을 바꾸고, 탈북자들을 위한 만족스럽고, 인도적인 결과가 나오게끔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는 등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인권소위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크리스 스미스 인권 소위원장] The world body will work very quickly..

스미스 의원은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과 더불어 난민 문제를 다루는 국제 조약기구들이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크리스 스미스 인권 소위원장]There is a well-found fear of persecution…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들은 악명 높은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지 말아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도 성명을 통해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은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