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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 식량 지원, 철저한 분배 감시가 관건’


세계식량계획 대북 식량 지원 (자료사진)

세계식량계획 대북 식량 지원 (자료사진)

미 의회에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철저한 분배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의회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영양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적합한 영양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소위 위원장인 스미스 의원은 북한 정권이 고문을 자행하고,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국민을 탄압하는 나쁜 정권이라고 해서, 피해자인 국민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리건 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우 의원도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식량이 어린이와 임산부 등 식량을 필요로 하는 취약층이 아니라 정권과 군부를 위해 전용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분배감시 의정서를 체결해도 북한은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식량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분배감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의회 관계자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 의회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의 대북 식량 지원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과거 약속했던 분배감시 협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원 식량이 내년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위한 선전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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