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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의회, 자유무역협정 선호할 것


취임선서를 하는 미국의 의원들 (자료사진)

취임선서를 하는 미국의 의원들 (자료사진)

미국에서는 내년 새해를 기해 제 112 대 연방 의회 새 회기가 시작됩니다. 하원에서 과반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새 의회에서 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국제조약이나 다자간 국제 의제는 지지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의회 상원에서 국제 협정이나 조약 안은 1백 명의 재적 의원 가운데 67명의 찬성이 있어야 비준됩니다. 그러나 67명의 찬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11월 중간선거결과 하원 435석 가운데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상원에서도 네 개 의석을 추가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보수성향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렛 쉬퍼 연구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장악한 가운데 새 의회는 보다 보수적 성향을 띨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말에 퇴진하는 제 11대 연방 의회는 상원 출범 당시 민주당이 60석과 몇몇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여러 가지 조약들을 어렵지 않게 비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쉬퍼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중건선거 결과 중도파 공화당 의원 일부가 탈락된 가운데 공화당이 의석 수를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상원의 국제조약 비준 전망이 어두워 졌다는 것입니다.

미 상원에서 계류중인 가장 비중 큰 협정은 미국-러시아간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입니다. 올해 말 상원에서 협정 비준안이 통과하려면 적어도 공화당 의원 아홉 명의 지지가 확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비준 동의안이 내년 의회로 넘어가면 적어도 14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같은 헤리티지 재단의 환경문제 전문가인 닉 로리스 연구원은 하원 에너지독립 지구온난화 특별 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의 성향을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전망합니다.

로리스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다자간 협약이 미국의 의사결정과 경제성장에 제약이 될 것으로 많은 보수파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1백9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입니다. 미국이 그 중 하나로 참여하면 민간분야를 크게 제한하게 될 큼직한 경제사안에 대한 주권적 결정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자간 국제협정과 조약 들에 대한 이견들에도 불구하고 새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공통분모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민간연구단체, 케이토 연구소의 댄 아이켄슨 연구원은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제협정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무역협정은 새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 더 크다는 겁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댸표적인 사례라고 아이켄슨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당초 브루네이,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등이 참가했던 이 협정은 지금 미국과 베트남, 페루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포함합니다. 이 협정은 무역 협정으로선 희망적인 다자간 협정으로 의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이켄슨 연구원은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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