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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장관 의회모독혐의 표결 예정


20일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모독죄 적용을 의결한 하원 정부개혁감독위.

20일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모독죄 적용을 의결한 하원 정부개혁감독위.

미국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모독죄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감독위원회의 이번 의결은 법무부가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홀더 장관의 의회모독 혐의는 다음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홀더 장관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무부는 실패로 끝난 멕시코 마약조직이 연관된 총기 밀매 함정수사와 관련해 홀더 장관에게 추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움직임에 맞서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했습니다. 대통령 행정특권은 행정부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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