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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주정부 고용지원 법안 승인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교사와 경찰관, 공무원 등 30여만 명의 고용을 위해 2백6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빈곤층 의료 보조를 위해 주정부를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용 지원법안은 하루 동안 민주, 공화 양당의 토론을 거친 뒤 찬성 247, 반대 161로 가결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에서 고용 지원법안이 표결에 붙여지기 직전에 백악관에서 이 법안의 취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명의 교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교사들과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구급요원 등 주요 공익분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과 지역사회의 안전은 정파의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interests are widely shared throughout this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과 안전은 미국 전체가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부모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거의 모든 미국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의 260억 달러 가운데 1백억 달러는 주 정부가 약 16만 명의 교사들을 고용하는데 지출되며 빈곤층 의료지원에도 1백60억 달러가 지출됩니다. 주 정부들은 또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경찰관 등 약15만 명의 공공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재정은 기업체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세법의 허점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로 충당된다고 말합니다. 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이 법안의 재정은 연방정부의 적자를 늘리지 않는 국가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re doing is making sure that our children have

이 법안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며 미국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이어 의원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소수인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교원 노조를 위한 것이며 기업들의 세금을 인상해 주 정부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베이너 의원은 이 법안은 자신이 여태까지 본 가장 무책임한 정책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너 의원은 미국 국민들은 연방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적 책임을 지기 원한다며 연방 정부는 낭비적인 경기부양책과 특별 이익집단을 위해 재정을 지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screaming at the top of their

미국 국민들은 연방 정부의 지출을 멈추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도 연방 정부는 지출에 지출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원은 현재 하기 휴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특별회의를 소집해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지난 주에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또 이날, 미국-멕시코 국경 감시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6억 달러 규모의 국경안보 법안도 승인했습니다.

국경안보 법안은 지난 주에 승인된 상원 법안과 다음 달에 절충 과정을 거쳐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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