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중, 무역불균형 시정 위한 일부 조치 합의

  • 김연호

미국과 중국은 어제 (19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경제 문제에서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일부 조치들이 합의됐지만 환율과 인권 문제는 대화를 계속 해 나간다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서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경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은 수준에서 묶어 두고 있다고 지적했고, 로크 상무장관은 두 나라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문)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문제들을 풀 해법이 나왔습니까?

답)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19일) 미국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4백50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2백대를 구입하고 GE사에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차량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부품과 기계 화학, 농업 부문에서 70여건의 계약이 성사됐는데요, 미국 정부는 2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이번 결정은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미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이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다뤄졌습니까?

답) 네. 중국의 정부 조달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자주혁신 정책’이란 이름으로 중국 기업들을 우대해 왔는데, 이 정책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도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더 철저히 보호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정부기관들과 국영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문) 두 나라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위안화 가치의 저평가가 지적돼 왔는데, 이 문제는 진전이 있었습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낮은 수준에 묶어 두기 위해서 개입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만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느 나라도 불공정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안화 가치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던데요, 주요 2개국으로 자리매김한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답) 두 나라는 공동의 이해와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고 상호 전략적 신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부강한 나라로 세계무대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국간의 군사대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으로 핵 문제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합의가 이뤄졌습니까?

답)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한다는 공동 입장을 두 나라가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이 평화적인 목적임이 확인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화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문)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답) 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백악관 환영식에서부터 인권 문제가 강조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을 위한 환영사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가 존중될 때 사회가 더 조화롭고 국가도 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과 매우 솔직하게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이에 대해 공식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 주석은 인권 문제는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면서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따르는 독특한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상호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 아래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와 교류를 계속해 나갈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기후변화 문제도 미국과 중국의 공동 관심사인데, 어떤 합의가 이뤄졌습니까?

답) 두 정상은 덴마크 코펜하겐과 멕시코 칸쿤 기후변화 회의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문) 두 나라의 인적, 문화 교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조됐죠?

답)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앞으로 중국에서 유학하는 미국 학생 수를 10만 명으로 늘리는 사업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후 주석도 양국 젊은이들의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지방정부들 간의 교류도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