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에서 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불안정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심도있는 전략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반도 담당 선임 연구원은 최근 이 단체가 발행한 ‘중국의 주변국 관리’라는 책자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불안정과 미-중 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해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은 미-중 관계에도 적잖은 긴장을 불러 일으켰다”며, “미국과 중국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긴장 요인을 살펴 보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네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식량난 등으로 북한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도 북한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 할 공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를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과 군부, 정보기관 등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데, 북한의 수뇌부가 권력 기반이 약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등에 군사적 도발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권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하는 등 북한이 대혼란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툼을 벌이는 군부나 당의 서로 다른 파벌이 외부의 개입을 요청할 공산이 있고, 이에 따라 외부 세력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 테러분자가 북한이 수출한 핵 물질을 활용해 테러를 저지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무력을 동원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려 할 공산이 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 했지만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이 한 가지 사례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보다 긴밀한 전략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탈북자와 식량난 등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미-중 양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공동의 비전을 갖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해 보다 긴밀한 전략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