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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중국의 대북 태도에 부정적

  • 유미정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19일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와 역할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앤 마리 버클 의원은 이란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부품 수출에 중국 정부가 얼마나 깊게 간여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버클 의원은 중국이 베이징 공항에서 북한 항공기에 선적된 미사일 부품을 이란 항공기로 환적하는 것을 도왔다는 언론 보도를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부품이 중국을 경유해 이란으로 운반되는 데 중국 정부가 얼마나 간여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미 의회의 초당파 정책자문기관인 ‘미-중 경제안전조사위원회’의 래리 워첼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깊숙히 개입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첼 위원장은 중국은 자체적인 항공통제 체제와 통관체제를 통해 원한다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첼 위원장은 또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PSI에 참가했다면 적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첼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더 나아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서부터 단거리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항공기용 미사일 등을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개리 애커맨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때로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 하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필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실제로 부족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워첼 위원장은 중국은 실제적인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의 70~90%를 공급하며, 연료와 외부 투자에서도 40~50%를 차지하는 등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 지원 중단으로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의 지지를 받는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워첼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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