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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군사교류, 8개월 만에 재개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관계 동결을 8개월 만에 해제하고 몇 달 안에 미국과 방위 문제에 관한 일련의 회담을 갖기로 동의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이같이 동의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데이비드 레이펀 대령은 중국이 해군관련 현안들에 관한 회담을 10월 중순, 하와이에서 갖기로 하고 올해 안에 워싱턴에서 광범위한 방위 협의를 갖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같은 회담들은 양국간 방위관계 기본 틀의 일환인 정기적 고위급 접촉입니다.

그러나 레이펀 대령은 그 밖에 양국간의 군사회담과 교류 활동이 재개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기자 질문에 대해 이런 형태의 교류접촉을 재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펀 대령은 그러면서 이는 미국-중국간 군사관계가 정상으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미국이 원하는 군사 접촉과 관계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결과 재개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줄 곳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양국 군사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레이펀 대령은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1월, 타이완에 대한 60억 달러 규모의 군사판매를 승인하자 미국과의 군사 관계를 동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판매에 대응해 두 차례 군사관계를 동결한바 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중국에 대해 그 같은 보복조치를 끝내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중국이 자체 군사력을 크게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기적인 군사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고위 관리들의 설명입니다.

레이펀 대령은 미 국방부의 마이클 시퍼 부차관보가 이번 주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적어도 현재로선 미국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레이펀 대령은 중국 측의 입장은 대변할 수 없지만, 정기적 접촉을 갖고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서로간의 오해와 오산을 피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핵심요소라는 사실에 중국이 동의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 문제가 시퍼 부차관보와 중국 관리들간의 회담에서 거론됐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레이펀 대령은 전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 6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측이 미국과의 군사관계 동결 조치의 일환으로 게이츠 장관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도 지난 28일 미. 중 군사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미 국방부가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방부의 첸리화 외사판공실 주임이 시퍼 부차관보에게 양국 국방부가 두 나라의 건전하고 안정된 군사 관계를 함께 증진하기 위해 교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첸 주임은 중국의 대미 군사관계 동결 해제는 약속하지 않은 채 두 나라 군사관계는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첸 주임은 또 중국과 미국 군사관계의 안정은 양측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첸 주임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 판매가 앞으로도 두 나라 군사관계를 또다시 중단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1978년에 당시 타이완의 중화민국 대신 본토의 중국 공산당 정부를 인정했으나 타이완에 대한 방어용 군사 판매를 공약했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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