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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안 발의 “탈북자 송환 관련 중국 인사 미국 못 온다”


지난 1월 워싱턴 미.중 만찬이 열릴 당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집회

지난 1월 워싱턴 미.중 만찬이 열릴 당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집회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의 강제 북한 송환과 관련된 중국 인사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 유린을 자행한 중국의 고위 지도부 인사와 일반인들의 미국 내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지난 3일 발의된 “2011 중국 민주화 촉진법 (China Democracy Promotion Act of 2011)”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인권 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고, 프랭크 울프, 댄 버튼, 데이나 로라바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중국 인사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 난민들의 인신매매에 간여하거나 탈북 난민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이들이 처형될 것을 알고서도 이들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 인사들에 대해 입국사증을 발급하지 말 것을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도 중국 내 많은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지도인사와 가족 그리고 여기에 간여한 일반인들의 미국 입국도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명높은 중국의 ‘1자녀 정책’을 강요하거나 티벳, 위구르, 몽골 등 중국 내 소수 민족들을 탄압하는 인사들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 내 종교 단체 지도자나 인권 운동가, 인권 변호사, 언론인과 인터넷 사용자들을 구금, 고문 하는 등 인권 위반에 간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 입국을 금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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