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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주요 쟁점] 1. 무역불균형과 환율 조정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군사.안보, 북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들 현안들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미국과 중국 간 경제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정주운 기자 나와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문제가 최대 현안인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도에 비해 26% 늘어난 1천 8백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문) 두 나라가 상당한 무역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인이 뭡니까?

답) 네. 미국은 위안화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평가절하 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중국산 상품의 경쟁력이 부당하게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 국내 시장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문) 이 때문에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최근 위안화 가치를 더 빠른 속도로 절상하라고 중국에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당국의 환율 관리와 자금 이동에 대한 규제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평가절하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가이트너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문) 네. 평가절하 된 위안화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답) 맞습니다. 위안화 가치 절상의 속도를 가속화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에서 물가상승이 심화돼 자산가격 거품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경제의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위안화 환율 문제 외에 두 나라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 네. 중국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수출지향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수출에서 국내 소비와 투자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장야오핑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은 위안화 가치 보다 오히려 중국 가공무역의 특성과 더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위안화 가치를 조정해 왔지만, 미국과의 무역흑자 규모에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 그럼, 두 나라 간 무역 불균형과 중국 가공무역의 특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긴가요?

답) 네.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재를 수입한 뒤, 이를 이용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이 생산품들은 부분적으로만 중국에서 제조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산 수출품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문)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길 원한다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더 많이 수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던데요.

답) 네.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첨단기술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아무 조건 없이 쉽게 늘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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