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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 한반도정책 라인 교체와 정책변화] 1.부시 행정부 사례


미국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사항이지만 국가안보 부처에 어떤 인물들이 포진해 있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팀 재정비를 계기로 이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부시 전 행정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의 국가안보팀 안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강성기류가 흘렀습니다.

국방부의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과 폴 월포위츠 부장관,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 담당 차관, 국무부의 존 볼턴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그리고 로버트 조셉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보좌관은 딕 체니 부통령과 함께 이른바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로 불리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에 앞장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신문의 글렌 케슬러 외교전문 기자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다룬 책 ‘측근: 콘돌리자 라이스와 부시 유산의 창조’에서 부시 대통령의 측근들이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를 깨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정책에 전례 없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체니 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반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 고든 플레이크 소장입니다

체니 부통령은 “우리는 악마와 협상하지 않는다. 물리칠 뿐이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 신뢰를 두지 않았고,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대북 협상파로 알려진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2002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비공식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실주의자로 알려진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한 부시 대통령의 심중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북 관계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더욱 냉각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중유 지원 중단과 북한의 핵 동결 해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2005년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라이스 보좌관을 국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 때부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탁월한 협상가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연구원입니다.

라이스 장관이 힐 차관보를 강력히 지지했고, 부시 대통령에게도 힐 차관보의 대북 핵 협상 구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지난 2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가 북한 문제를 국무부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국방부 견해에는 전혀 무게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의 입지는 2006년 가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패한 이후 더욱 강화됐습니다. 중간선거를 계기로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대외정책에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기로 한 부시 대통령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국방부와 국무부의 네오콘 인사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체니 부통령의 영향력도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2006년 10월 북한의1차 핵실험도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연구원입니다.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던 부시 행정부가 이에 못 미치는 부분적인 협상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북한과 협상할 수 있었고 결국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냉각탑 폭파와 더불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가능했다고 페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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