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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예산안 합의…정부 폐쇄 면해


예산합의 성명을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

예산합의 성명을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

미국 백악관과 민주.공화 양당이 8일 밤 올해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 시한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민주.공화 양당이 2011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회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때까지 정부를 운영할 잠정예산안에도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강제 휴가에 들어가야 하는 연방정부 폐쇄 위기는 면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정부지출을 3백90억 달러 추가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agreement…”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 삭감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미국인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이뤄진다는 겁니다.

예산안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던 미 의회 양당 지도자들도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예산안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you all know…”

예산안 합의를 위해 기나긴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강경보수세력인 티파티 그룹은 그 동안 민주당과 타협하지 말고 더 큰 규모의 예산 삭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베이너 의장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의 미국인이 예산안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도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앞으로 더 어려운 협상을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f the American…”

매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미국인들처럼 의원들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연방정부를 폐쇄 위기로까지 몰고 간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강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당초 공화당은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기관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정부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또 환경규제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며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 측의 그런 요구 때문에 예산안 합의가 진척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예산안에는 이 두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예산 삭감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기관인‘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정부지원을 금지하는 안과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을 상원에서 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이 여성의 건강이나 환경 보호와 같은 사회 정책 자체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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