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미 격렬한 논쟁을 예고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전진과 공익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정부 자체를 자유시장과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는 장애물이라고 보는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정례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 새 예산안은 방대한 규모의 연방정부 적자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짜여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재정이라는 설명입니다.
"This budget asks Washington to live within its means,
새 예산안은 주어진 범위의 재정 안에서 정부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없어서는 안될 부분의 줄여서는 안될 부분까지도 삭감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를 동결했고 대규모 국내 지출을 5년 동안 동결시켰습니다. 필수적인 기간시설과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을 위한 지출을 늘리기 위해 일부 다른 사업과 기관들의 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행정부 입장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지출의 1조 달러 이상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 예산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공화당은 이미 작정한 듯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절약 약속은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즉각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하원 예산위원회의 새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의원은 예산안을 심의해 봐야 알겠지만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e [President Obama] wants paltry savings on the one
오바마 대통령은 한 편으로는 얼마간 절약하면서 다른 편에선 많은 지출을 원한다는 겁니다. 라이언 의원은 빚을 내서 쓰는 건 번영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며 오늘의 적자는 훗날의 세금인상과 일자리 상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라이언 의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지출 동결도 이미 2년 동안 막대하게 늘려 놓은 것을 고정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예산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재정 축소 방침에 따라 환경보호 에서부터 의료 연구, 국경 보안강화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의 지출을 모조리 삭감한다는 전략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산물인 의료보험 개혁법 철폐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새 의료보험 법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주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다수 의석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 지출에 관한 공화당의 의제들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이른다 해도 길고 긴 당파간 투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부 경제 전문가들과 예산 분석가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이 안정되려면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지급과 의료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 분야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현 지출은 국내총생산, GDP의 약 4분의 1 규모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