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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2011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600억 달러 삭감


존 베이너 하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미국 연방정부 2011 회계연도에 1조6천 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넘겨져 졌습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19일, 오전에 6백억 달러를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19일 오전, 하원에서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한 종결토론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앞으로 몇 달이 워싱턴 정치사상 수 10년래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 예산액에서 약 14%를 삭감하는데 동의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돼 올해 9월말로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통과됐어야 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임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위치를 탈환한 가운데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결의대로 많은 지출부분이 삭감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삭감한 내역의 상당부분을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의 삭감 내역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법 시행과 관련된 지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화당 예산안은 또 가족계획 지원, 연방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예산, 교육과 빈곤층 보조금, 해외 원조 등의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그러나 국방비는 약2 %를 증액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에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원의 예산안 종결토론에서 캘리포니아주 출신 공화당 소속, 존 캠벨 의원은 국방예산도 크게 삭감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There are many weapons systems funded in the Defense

캠벨 의원은 국방부 당국이 원하지 않는 많은 무기계획 지출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의 영향력 큰 의원들이 이 같은 무기계획 지출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국방 예산에는 항상 전체 예산 가운데 의원들의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가장 많이 포함돼 왔는데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공화당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전역 장병들을 위한 지원부분이 포함될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 샌포드 비숍 의원의 말입니다.

“ If this bill is signed into law it will hurt our economic

연방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전역 장병들 가운데 실업자가 전국 평균 실업률 보다 훨씬 높은 14%나 되는데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삭감하면 전역 장병들의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비숍 의원은 경고합니다.

상원은 하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예산안을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심의, 토론해 상원의 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도 연방정부의 적자를 감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임시 지출 예산액이 고갈되는 오는 3월 4일까지 하원과 상원 예산안의 절충이 확정되지 않으면 민주, 공화 양당과 오바마 대통령까지 또 다시 단기적인 임시 예산지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폐쇄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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