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19일 오전, 하원에서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한 종결토론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앞으로 몇 달이 워싱턴 정치사상 수 10년래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 예산액에서 약 14%를 삭감하는데 동의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돼 올해 9월말로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통과됐어야 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임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 위치를 탈환한 가운데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아직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결의대로 많은 지출부분이 삭감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삭감한 내역의 상당부분을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의 삭감 내역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법 시행과 관련된 지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화당 예산안은 또 가족계획 지원, 연방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예산, 교육과 빈곤층 보조금, 해외 원조 등의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그러나 국방비는 약2 %를 증액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에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원의 예산안 종결토론에서 캘리포니아주 출신 공화당 소속, 존 캠벨 의원은 국방예산도 크게 삭감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There are many weapons systems funded in the Defense
캠벨 의원은 국방부 당국이 원하지 않는 많은 무기계획 지출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의 영향력 큰 의원들이 이 같은 무기계획 지출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국방 예산에는 항상 전체 예산 가운데 의원들의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가장 많이 포함돼 왔는데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공화당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전역 장병들을 위한 지원부분이 포함될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 샌포드 비숍 의원의 말입니다.
“ If this bill is signed into law it will hurt our economic
연방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전역 장병들 가운데 실업자가 전국 평균 실업률 보다 훨씬 높은 14%나 되는데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삭감하면 전역 장병들의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비숍 의원은 경고합니다.
상원은 하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예산안을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심의, 토론해 상원의 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도 연방정부의 적자를 감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임시 지출 예산액이 고갈되는 오는 3월 4일까지 하원과 상원 예산안의 절충이 확정되지 않으면 민주, 공화 양당과 오바마 대통령까지 또 다시 단기적인 임시 예산지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는 폐쇄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