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빠르면 3일 미국과 한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간에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미-한 자유무역협정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실직 노동자 훈련 지원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것이 확실할 때까지 미-한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 제출을 보류해왔습니다.
관측통들은 백악관의 이같은 움직임이 오는 13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미-한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곧 FTA를 하게됩니다. 제가 10월13일 국빈방문하게 되면 아마 그전에 상하원에서 손님 불러놓고 손님 대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8일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한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촉구한 바있습니다.
If Americans can buy Kias and Hyundais,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기아와 현대차를 사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미국차인 포드와 쉐보레,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6년에 시작돼 그 이듬해인 2007년 6월 타결됐습니다. 이어 양국은 지난 해 국내사정 등으로 인해 추가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한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아직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상대방의 물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앞으로 10년에 걸쳐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 (약80조원)가량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 무역흑자도 연간 200억달러 가량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관세인하 등의 효과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한해 10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양국간 경제 활성화로 무역과 투자 그리고 일자리 증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싱가포르와 동남아 아세안 국가 그리고 유럽연합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량은 4천6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