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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불안 논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선 미국 실업자들 (자료사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선 미국 실업자들 (자료사진)

미국에서는 최근 실업률이 오르면서 국내 경제의 저성장 문제와 함께 경기확대를 촉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은 무엇인 지가 다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 회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깊었던 경기후퇴의 골에서 벗어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저조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약하게나마 성장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미국의 실업률이 9%를 훌쩍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저조한 경제성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계속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씨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활기를 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The central problem...”

문제의 핵심은 수요 측면에 있다는 겁니다.

라이시 전 장관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수요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가격 또한 곤두박질 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임금도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도 생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라이시 전 장관은 미국 ABC방송의 주말 프로그램 ‘This Week’에 출연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리처드 쉘비 상원의원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Stimulus basically...”

경기부양책은 이미 실시해봤지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쉘비 의원은 세제 개혁과 제조업 부양책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시장이 일으키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부의 몸집만 불려왔지 경제는 키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이시 전 장관은 민간부문이 침체됐을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consumers...”

소비자와 민간 투자자가 지출을 안 하면 정부가 그 부족분을 메워줘야 하며, 이는 지난 75년 동안 늘 해왔던 정책이라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8천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 경기부양책이 승인되고 소득세 감면이 연장됐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떼왔던 돈도 일시적으로 축소됐습니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사상 최저 수준에 묶어두면서 활력을 잃은 경제에 자금을 공급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도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공화당의 예비 후보들은 새로운 경제적 지도력이 진정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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