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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동맹국 안보지원 이상없어'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예산 감축안을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중앙) 미 대통령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예산 감축안을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중앙) 미 대통령

미국 정부가 국방예산 감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군의 고위 지도자들은 27일 새롭고 군살을 뺀 군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군에서 국방예산 감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은 육군입니다. 육군은 유럽에 오래 주둔했던 2개 여단을 없애고 병력 7만 명 이상을 줄입니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국방예산 감축안을 발표한 하루 뒤인 27일 레이 오디에르노 미 육군참모총장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육군을 증강했는데, 이제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아프간에서의 임무도 줄어서 육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오디에르노 총장은 지적합니다. 현지 상황을 기초로 방향을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디에르노 총장은 미국 정부가 냉전이 끝난 뒤 독일이나 여타 다른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미군수를 줄여왔지만, 이제는 감축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에 앞으로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오디에르노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북서대양조약기구, 나토의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분석관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이 동맹국에 대한 의무와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부분이 공격받을 위협에서 벗어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파네타 장관은 나토 회원국이 자체 방위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지만 냉전 시대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현재 중동 지역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중국이 점점 더 힘을 키우고 있는 태평양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안정화 작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전략에 부응해 지상군을 감축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디에르노 미 육군 참모총장은 규모가 조정된 육군이 단기적인 안정화 작업에 참여할 것이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것 같이 특정한 목표를 겨냥한 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할 특수부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디에르노 총장은 미 육군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작전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개입하고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디에르노 총장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하거나 기술자나 의사 그리고 항공기를 투입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오디에르노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태평양에서 필리핀 같은 나라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군과 필리핀군 당국자들은 최근에 만나 미군 함정의 방문 횟수와 해군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미군 기지를 필리핀에 다시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군은 20년 전 필리핀에 있는 군기지를 모두 철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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