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석유회사 BP에 손배 소송

문) 먼저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답)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는 지난 4월 20일 영국 석유회사 BP소유 마콘도 유정에서 해양시추시설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호가 폭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시추선 작업자 등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폭발 후 시추시설은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고, 유정과 시추시설을 연결하는 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유출된 기름의 양은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스 사고 당시의 유출량을 훨씬 능가하는 4백 90만 배럴로 추정되고 있어,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환경재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사고를 낸 BP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BP를 포함한 9개 기업을 상대로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이들 회사들은 미국의 유류오염법 (Oil Pollution Act)과 수질환경법(Clean Water Act)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홀더 장관은 BP등 9개 회사는 필요한 사전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유정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시추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의 잘못이 엄청난 환경재앙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며, 이들은 정부의 방제작업 비용과 경제 손실, 환경 피해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고, 손해배상 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 해당 기업은 BP 외에 사고 유정에 지분을 가진 아나다코와 모엑스(MOEX), 그리고 트랜스오션 등입니다. 미국 수질환경법에 따르면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석유회사는 유출 원유 1배럴당 최고 1천1백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유출로 드러날 경우 배럴당 4천3백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BP사가 패소할 경우 벌금액이 약 2백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 BP는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이미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처리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BP는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당시 숨진15명에 대한 사망보상금 외에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 주 어민과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에 막대한 금액을 출연해 놓고 있습니다. 또 BP는 추가 원유 누출을 막기 위해 파공지점을 막는 데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 BP는 이전에도 다른 나라 정부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답) 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 외교 전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BP의 현지 책임자가 1백억 달러 상당의 석유를 빼돌린 혐의로 고소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08년 9월에는 BP가 관리하는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치라그-구네시(ACG) 가스전에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와 흡사한 천연가스 유출 사태가 발생해 유전 두 곳이 폐쇄되면서 몇 개월 동안 가스 생산량이 하루 최소 50만 배럴 가량 줄어들어 현지 정부에 큰 피해를 끼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