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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장관 “원칙 있는 대화 기조 유지할 것”


국회에서 답변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국회에서 답변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 (18일) 대북정책과 관련,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해결이 남북관계의 본질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원칙 있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은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협력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그러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해결이 남북관계의 본질’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발리 대화를 가진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책방향이 변화 있다 없다 말하기보단 원칙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순항할 때도 있지만 작년 연평도 천안함으로 힘들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야 하는 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처리 조치에 대해선 현대그룹과 북측과의 협의를 지켜보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 대해선 연평도 해상포 사격이나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처리 위협을 계속하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장관은 또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초기 통합에 드는 최소한의 재원을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통일재원 적립으로 통일 직후 재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통일 의지와 대내 통일 준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0년 후인 오는 2030년 통일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초기 1년 동안 최소 55조에서 많게는 2백49조원이 필요하고 이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이 달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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