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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북통합지수 낮은 수준 머물러


판문점의 남북 경비병들

판문점의 남북 경비병들

남북통합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합지수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오늘(10일) ‘2010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원의 정은미 박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남북 통화 지수라는 개념이 생소한데요, 그 개념과 지수 조사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 네, 분단 이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통일을 외쳐왔습니다.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노력의 결과로서 현재 남북한의 어느 정도 통합이 된 것이냐 또 통일이 되려면 얼마나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한간의 통합수준을 계량화해서 가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자 또 관념적 차원에 있는 통일문제를 현실적 수준으로 끌어 내려보자 라는 취지에서 남북한 통합지수를 개발하게 됐다 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방식으로는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정지표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국내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 조사라든가 남북한 주민 의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 지난해 통합지수는 매우 낮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매우 낮게는 아니고요 낮게 나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4월에 천안함이 침몰 되었고요 11월에 연평도가 폭격 받는 충격적인 군사적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통합지수 하락을 이끈 가장 큰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 지난해 수치는 어떻게 나왔지요?

답) 수치는 저희가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 1000점 중 201.4 점이 나왔습니다.

문) 201.4점이라면 어떤 수준으로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답) 남북 통합지수가 크게 구조 통합하고 의식 통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201.4점인데 좀 복잡하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 통합 비율이 100%라고 한다면 2010년 현재는 20%정도 통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통일을 단계로 표현하면 0단계에서 10단계가 있는데 물론 10단계가 통일이 완성된거죠 그럼 2010년 현 단계는 몇 단계냐 하는 것은 영역별로 좀 다릅니다. 정치영역은 1단계 수준이고요 경제와 사회문화는 2단계 수준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문) 정치부분의 통합단계가 사회나 문화영역보다 더 낮다 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남북한의 제도 차이라든가 심리적인 적대감 이런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 네 맞습니다. 경제나 사회문화 영역 보다는 정치부분은 남북관계 정세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다 보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왔고요, 특히 심리적으로 군사적인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라든지 위협의식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눈에 띄게 증가해서 정치부분이 더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문) 작년에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2009년 보다는 통합지수가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2009년에는 몇 점이었죠?

답) 199.9점이었습니다. 1.5포인트 낮았는데요 저희들도 마지막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좀 높아졌네? 왜 이러지 하면서 분석에서 좀 힘들었는데, 모든 부분에서는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높게 되었냐 하면 사회문화 부분에 의식통합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점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전체의 종합지수를 좀 오르게 한 원인인데요 왜 이 부분의 점수가 오르게 되었냐 하면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류 영향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문화 영역은 상대방에 대한 동질성을 측정하는 것이 많거든요 친숙성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한류 영향이 의식통합을 오르게 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문) 특히 이번 조사는 한국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통일 준비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답) 기억 하시겠지만 작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통일이 곧 다가온다, 통일세를 도입하는 것도 모색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사회가 통일 준비 논의가 활발해 지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통일 준비 논의가 통일세 라든가 통일비용 통일재정마련과 같은 경제적인 면에 너무 집중돼서 오히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 더 늘리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지 않았나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준비를 제도 관계 의식 전반에 걸쳐서 남북한간 통합수준을 높이는 것이 좀 더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이번 남북 통합지수의 시사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남북통합지수 보고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서울의 김환용기자가 이 연구원의 정은미 박사와 인터뷰한 내용 들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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