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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서 탈북자 송환 금지 촉구


26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집회에 참석한 난민.

26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집회에 참석한 난민.

한국은 27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모든 직접 관련국들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모든 주장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모든 관련국들의 양심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이날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은 박탈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여러 곳을 이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Persecution may even take such serious form such as torture, cruel, inhuman, degrading...

김 조정관은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된 뒤 겪게 될 박해는 “고문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이 여전히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고 김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란 망명자가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 받게 될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유엔 난민협약 상의 규범을 말합니다. 다시 김 조정관의 말입니다.

[녹취: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ROK once again with its profound sincerity urges all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to faithfully uphold the...

김 조정관은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조정관은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 고려 사안이 아니라 인도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 측 대표는 한국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 대표 녹취]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allegations made by South Korean...

북한 대표는 연설을 통해 “한국 대표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한반도의 통일과 인권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또 탈북자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 당국자들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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