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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개막...북한인권 집중 논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기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기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2일 개막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4주 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 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인권회의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March 2015,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consider the adoption of a new resolution……”

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해에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6일이나 27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6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다자 간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I will present main element of multi-track strategy……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다자 간 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한 결과일 뿐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이사회에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된 데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리 외무상은 오는 3일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 한국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해마다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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