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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 17차 회기(자료사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 17차 회기(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 속개된 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우루과이 대사인 라우라 드푸이 라세레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47개 이사국 가운데 쿠바와 중국, 러시아 등 3개국만 발언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표결 없이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의장 발언(통역 음성)] “Council now adopt the draft resolution L29 without vote

쿠바와 중국, 러시아는 지난 해에도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유엔 소식통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 가운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을 경우 의장 직권으로 표결 없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쥴리 리베로 제네바 담당 국장은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반대국들 가운데 한 나라도 표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만장일치와 같은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덴마크의 스테판 스미드트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조직적으로 만연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결의안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Steffen덴마크 대사] “We deeply concerns about continue to report..

북한인권 전반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대해 유럽연합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미드트 대사는 그러면서 정치범과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 그리고 강제수용소 (관리소) 운영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을 제출한 일본의 요이치 오타베 제네바 주재 대사는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요이치 대사] “This council has been making many efforts based on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그 동안 대화와 협력이란 원칙을 갖고 국제사회가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 정부는 유엔의 인권 매카니즘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이치 대사는 북한이 지난 2009년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안 중 단 한 건의 이행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 정부에 보고관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표현과 이동 등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조가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북한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세평 북한 대사]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the draft of resolution..

서세평 대사는 인권이사회의 결의는 적대세력이 조장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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