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신매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답) 유엔은 현재 전 세계에서 2백40만 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범죄조직들이 이 같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불법 수익이 3백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을 예로 들면, 해마다 50만 명 이상이 매춘조직이나 범죄조직에 팔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희생자 대부분이 발칸반도나 구 소련 출신들입니다. 하지만, 인신 매매와 관련한 기초 자료가 워낙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이 나선 거죠?
답) 그렇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면서, 당장 그들을 도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 mainly women and children are exploited by criminals….
반 총장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강제 노동이나 성 매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유엔이 이번에 발표한 행동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답) 인신매매 방지와 인신매매범 기소, 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 각국 정부나 원조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국제기금을 만드는 것인데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유엔 자발적 신탁 기금’이라는 명칭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국제기금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the fund aims to help governments….
새 국제기금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신속히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전 세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 전문가들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국제 암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의 노라 무라트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 the urgent need right now is to build a center…..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쉼터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라트 대표는 인신매매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피해자를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이전에도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유엔이 다시 국제행동계획을 촉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답) 네, 지난 10여 년 간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일부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행동계획을 촉구한 것입니다.
인도 네시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인시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관련 유엔 협약에 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경찰이나 관련 당국자들의 부패가 심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유엔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인신매매가 세계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전 세계의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유엔이 야심찬 계획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답) 이번 유엔 계획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인데요, 이에 따라 유엔의 새 계획이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두바이로 인신매매됐던 인도네시아 여성 ‘엘리 아니타’가 좋은 사례인데요, 이 여성은 우여곡절 끝에 탈출해 요르단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비정부 기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처럼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비정부기구에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 유엔이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할 경우, 그 만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유엔 행동계획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이 얼마나 많은 기금을 모금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국 정부와 정부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이 얼마나 잘 협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이 최근 전 세계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에 착수한 것과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