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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그룹 활동 1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 그룹’의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제재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는 역할을 해 온 ‘7인 전문가 그룹’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 상정된 대북 제재 전문가 그룹 임기 연장안을 이사국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그룹은 내년 6월12일까지 1년 더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결정은 일본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유엔주재 일본대표부의 다카수 유키오 대사는 전문가 그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 그룹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해 6월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에서 파견된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핵과 미사일, 수출통제, 비확산, 금융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초 이들 전문가 그룹은 지난 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중국 측 전문가가 사퇴하고 새로운 전문가를 선정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10월 말에야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5월에 최종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 그룹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그 같은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무기 수출 관련 4건과 사치품 거래 2건 등 총 6건의 대북 제재 위반사례가 보고됐다며, 북한은 국제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무역중계상과 해외 범죄조직 등과의 연계망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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