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관리들, “유엔이 북한 내 국가인권기구 설치 위해 노력해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9일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표단 관계자는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현병철 위원장 등 대표단이 반 총장에게 북한인권과 관련해 적어도 2 가지 내용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인권 기구를 설립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어린이들을 긴급구제 개념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을 결의안으로든지, 유엔 차원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요. (반 총장님은) 유익한 생각이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서 세계인권선언이나 유엔의 인권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없다는 건 문제라며, 유엔이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지난 12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검토 (UPR) 심의에서 북한에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촉진을 위해서 북한 정부가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설립해 유엔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기구들과 인권 사안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런 기구를 통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제안은 일부 다른 나라들도 제시해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최종 권고문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이런 권고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내 독립적인 인권기구 설립을 위해 유엔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부르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객원 연구원은 최근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출신임을 강조하며, 유엔이 보다 일관되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북한에 들어가 당국자들과 인권 사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인권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세계 인권선언문 등 유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유엔정보센터가 평양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교류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차기 북한 정부 지도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북 인권단체들은 유엔만을 믿기는 힘들다며 자체적으로 세계 인권선언문을 제작해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한국 내 탈북자 단체와 손잡고 올해 초부터 세계 인권선언문을 조선어로 번역한 전단들을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숄티 의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알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유엔도 이런 노력을 적극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