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실효성 전망 엇갈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처음 지정한 것은 지난 2009년 4월 24일이었습니다.

[녹취: 바키 일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장] The committee also has agreed to designate three entities…

바키 일킨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원회 위원장은 4월5일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데 대한 조치로 북한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 회사와 무기 거래 관련 금융기관인 단천상업은행, 군수물자 조달과 무기관련 판매 지원업체인 조선용봉총회사 등이었습니다.

북한은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안보리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직후 채택된 대북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안보리는 6월 12일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했고, 7월 16일에는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천강무역회사와 홍콩 일렉트로닉스, 조선 혁신무역 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5개 기업과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파잘 코르만 안보리 대북제재위 위원장] These entities are all linked to the DPRK…

당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장을 맡고 있던 파잘 코르만 유엔주재 터키 차석대사는 이들 5곳이 모두 북한의 핵 계획이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특히 리제선 원자력총국장과 원자력총국 간부 황석하,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리홍섭 영변 원자력연구소 소장, 한유로 용악산 종합무역회사 대표 등 5 명을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지난 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압록강개발은행과 청송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북한 기업 3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이나 기관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관이나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 개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여행도 금지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녹취: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Strong and credible set of sanctions by 1718 committee…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일 대북제재위원회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북한의 폐쇄성 등을 이유로 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후원국인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보리의 잇단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간 교역은 매번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도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해거드 교수] It’s not clear whether they are gonna do anything differently..

중국이 과거와 달리 행동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번에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별도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중대한 인권 위반, 핵실험과 각종 불법행위 등 다양한 이유로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 기업과 기관 31곳과 개인 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 기업과 기관 30곳, 개인 2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