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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관련 강제 실종 조사 진전 없어


북한에 납치된 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도와달라고 유엔에 신고된 접수가 총 9건이지만 모두 미제로 남아 있다고 유엔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류를 제출한 한국 내 한 납북자 가족협회측은 국제적십자사에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1월 말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루돼 신고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말 현재 총 9건 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실종자들과 납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하는 이 실무그룹은 지난해 세 차례 북한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모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한 북-일 간 대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과 관련해 접수된 9건의 내용과 진전 상황은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신고자는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 1969년 납북된 대한항공기 피해자가족회 회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일본 관리들은 지난 7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강제 실종에 관한 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최명남 참사관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납북자 가운데 생존자 5명을 돌려 보냈고 8명은 숨졌다는 사실을 일본에 설명했지만 일본은 마치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지 야마모토 일본 대표는 납북자가 적어도 17명이며 귀환한 5명 외에 12명에 대해 북한 정부는 아직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이날 두 차례나 결렬한 설전을 벌이며 서로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유엔에 아버지와 관련한 신고 서류를 제출했던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기 납치 피해자가족회 대표는 다음 주 국제적십자사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습니다.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 적십자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국제범죄이고 국제관습법상에 의한 강행규범이거든요. 한국 정부 뿐아니라 국제사회 안에서 이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서야 하는 것이고. 북한은 답변을 줘야 하는 의무가 계속 생기는 것이죠. 내년에도 또 한 분이 추가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황 대표는 또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처럼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았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며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유엔 강제실종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출된 9건의 신고 가운데 3 건은 자신 등 납북자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실무그룹은 9건의 접수 내용을 북한에 통보했지만 모두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모든 강제실종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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