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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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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습니다. 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심각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8일 6년 연속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3위원회는 이날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으로 채택했습니다.

찬성한 나라는 지난 해 97개국에서 103개국으로 여섯 나라가 늘어난 반면 결의안을 반대한 나라는 1개국이 줄었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한 나라가 1백 개국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날 표결은 전광판에 100개국이 찬성한 것으로 나왔으나 후에 3개 나라가 오류가 생겼다며 찬성 입장을 밝혀 10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쿠바 등은 올해에도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결의안에 계속 반대했던 인도네시아는 올해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이날, “국제사회가 매년 제기하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 북한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문서로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만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란 겁니다.

하지만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한 나라는 이날 채택된 버마인권결의안과 이란인권결의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민권과 정치권, 경제, 사회, 문화권이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표현과 이동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자유의 억압,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등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 행위들이 나라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또 심각한 영양실조와 열악한 의료 보건체계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들이 계속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자유롭게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해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보편적 정례검토(UPR),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언급한 점입니다.

결의안은 새 천년 개발목표 달성의 가속화와 북한 인구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가 유엔 국가팀, 관련 개발기구들과의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국제 감시와 평가 기준에 부합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정부가 지난 12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심의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북한 정부가 보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유엔 기구들과 협력한 점, 그리고 최근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한 점 등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그러나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과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NKR), 국제 인권단체들이 당초 촉구했던 북한 정권에 대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등 강력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날 통과된 결의안이 유엔총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 두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사실상 채택된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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