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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 북에 인권 탄압 중단 촉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 북에 인권 탄압 중단 촉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 북에 인권 탄압 중단 촉구

유럽연합과 일본이 2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29일 단독 입수한 결의안 초안 내용을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탄압을 즉각 끝내고 인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관계자는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28일 일본과 함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날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과거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했던 북한 인권 문제들이 조목조목 자세히 나열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채택된 결의 내용에 비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민권과 정치권, 경제, 사회, 문화권이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문과 공개처형, 표현과 이동 등 기본적인 자유 억압,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등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 행위들이 나라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또 심각한 영양실조와 열악한 의료 보건체계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들이 계속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북한 내 인권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 등 유엔인권 기구들과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보편적 정례검토(UPR),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언급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결의안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가속화와 북한 인구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가 유엔 국가팀, 관련 개발기구들과의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국제 감시와 평가 기준에 부합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정부가 지난해12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심의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나 북한 정부가 보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과 협력한 점, 그리고 최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한 점 등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결의안 내용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 부각시키며, 북한 정부의 협력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그러나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과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국제 인권단체들이 촉구했던 북한 정권에 대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등 강력한 내용은 포함돼지 않았습니다.

유럽의회 관계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앞으로 10일 정도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찬성 97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65국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유엔의 외교소식통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에도 결의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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