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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28일 제출예정


북한인권결의안이 28일 유엔총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촉구했던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등 강력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2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복수의 유엔 외교소식통이 2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습니다.

이 외교 소식통들은 결의안 초안이 이미 유엔 회원국들에 열람됐다며, 결의안 제출 마감 시한인 28일에 맞춰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터 슈바이거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는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서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슈바이거 공사는 변화가 거의 없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경각심을 계속 불러오고, 북한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새 결의안이 북한에 만연돼 있는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회의 일부 의원들과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한국과 유럽의 인권단체들은 올 초부터 유엔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등 북한 정권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그런 강력한 내용은 결의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로 통과됐습니다.

유엔 외교 소식통들은 이변이 없는 한 올해에도 결의안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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