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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록 미심쩍은 나라들, 유엔 인권이사회 진출


유엔총회는 14개 나라들을 유엔 인권 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뽑았지만, 인권 감시단체들은 이들 중 리비아와 앙골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 은 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일부 국가들은 자체 인권기록이 부실해 유엔 최고 인권기구에 포함되어서는 않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총회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그 대로 였습니다. 14개 새 이사국 자리가 비어있었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14개 나라가 입후보했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들 중 최소한 5개 나라들은 자체 인권보장 수준이 국제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국제담당, 페기 힉스 씨는 특히 리비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앙골라 그리고 우간다등 다섯나라들의 인권기록을 상세히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결과, 이들 다섯나라는 모두 유엔 인권이사회 창설을 위해 유엔 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담겨있는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점들로는 말레이시아의 예방차원의 구금법, 태국 인권 운동가들의 죽음, 앙공라의 외국인 이주자 대량 추방, 우간다의 동성애자 불법화 법안, 그리고 리비아 의 100명 수감자 들의 계속적인 투옥 등입니다. 리비아 법무장관은 이미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연합은 유엔 회원국들에 여러 차례 서한을 발송하고 이 5개 나라들은 휴먼 라이츠 워치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비롯해 다른 여러 가지 인권관련 사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는 지난 해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 미국은 인권 기구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구의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관망하기 보다 기구 안에 들어가 노력하는 편이 나은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새로 선출된 인권 이사국들은 다른 회원국들보다 인권관련 문제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이사회의 성공을 회원국들의 측면에서만 측정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척도는 이사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또 어떤 움직임을 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라이스 대사는 지적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사국이 되려 하고 또 새 이사국으로 뽑히는 나라들은 자체 인권기록이 튼튼해 반격을 받을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라이스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인권 기준에 미달되는 나라들은 실제로 인권 이사 국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다른 사태발전으로 지난달, 이란은 인권이사회 진출노력을 포기했습니다. 이란은 자국 인권 유린 사례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왔고 이사국을 뽑는 유엔 총회 표결에서 충분한 지지표를 모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입후보를 사퇴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새로 선출된 14개 나라들은 각기 다음달 6월부터 시작해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인권유린 사례들을 검토하기 위해 4년 전에 창설되었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인권이사회가 자체 인권 보장 수준이 낮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제 중에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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