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들 활동시한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소식통들은 최근에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점을 들어 활동시한 연장안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내년 6월12일까지 1년 간 더 활동하게 됩니다.

현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에는 미국 재무부 선임분석관을 지낸 윌리엄 뉴컴과 한국 외교통상부 출신의 문덕호, 평양주재 영국대사를 지낸 존 에버라드 등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 한국 등 모두 7개국에서 핵과 미사일, 수출통제, 비확산,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녹취: 바비 일킨 유엔 안보리의장]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apted…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결의 1874호에는
화물검색까지 포함되는 전례 없는 강경한 대북 제재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1년 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제재 불이행 사례 등 대북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 기관, 기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해 조사 분석하는 것이라고, 대북 결의 1874호는 강조했습니다.

당시 활동시한은 1년으로, 2010년 6월12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안보리 결의 1928호에 따라 1년 연장된 데 이어 지난 6월에 다시 한 번 연장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년간 전문가 패널의 미국 측 대표를 지낸 조지 로페스 노트르담대학교 교수는 지난 해 사임 직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 패널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이 계속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지 로페즈 교수] I think the panel both the one preceded me…

전문가 패널의 첫 번째 성과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들이 제재의 효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문서화 해 대북제재위원회와 안보리에 제출하는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낸 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그 동안 세 차례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군사적 목적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북한은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현금 거래나 직접적인 물물교환을 늘리고 있으며,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중국의 반대 때문에 공식문서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5월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는 6개월 후인 11월에야 공식문서로 채택된 바 있고, 지난 해 5월의 연례보고서와 올해 5월의 연례보고서는 아직 공식문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