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부, 금강산 조치 대책반 구성…민관 투 트랙 검토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재산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측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경우, 당국과 민간 사업자 차원의 이른바 투 트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금강산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북한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반에는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경우, 당국과 민간 사업자 차원의 이른바 투 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사업자가 대처할 것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지는 북한의 조치를 봐가며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측 재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현대아산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이 지난 1998년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동의가 없어도 중재 신청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중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또 현대아산이 국제 투자자산 보호에 관한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에 금강산 관광이나 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중국의 국가여유국에 공한을 보내 남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 지역으로의 관광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5일 일방적으로 재산 처리 방침을 밝히는 북한을 어느 국가가 믿고 투자하겠느냐며 북한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조치는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북한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는 어리석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금강산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 있던 남측 국민 14명은 다음 날 모두 남측으로 돌아왔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