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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오늘 북한 인권 논의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늘 북한 내 인권 상황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 북한인권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윤국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12일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 대화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이어 각국 대표들과 당사국인 북한 측 대표, 그리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발언에 나섭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달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송환되는 탈북자들에게 끔찍하고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웃나라들에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농르풀르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르풀르망 원칙이란 망명자가 자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협약상의 규정입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대표로 참석하며, 킹 특사는 다루스만 보고관과 별도로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뒤,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 난민의 처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1951년의 유엔난민협약과 67년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난민들의 처우에 관한 국제 의무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We believe that ...”

난민들이 강제송환돼 또다시 같은 위험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12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한국 국회대표단이 옵서버로 참석해 유엔 회원국 대표들에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로버트 킹 특사는 인권이사회 참석 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식량계획 WFP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영양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킹 특사의 로마 방문에는 미국의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 존 브라우스 처장보가 동행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영양 지원 실무협의에서 미국의 대북 24만t 영양 지원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에 북한 측 대표로 참석했던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10일 베이징에서 미-북 양측이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합의했다”며 미국이 영양 지원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윤국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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