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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권 보고서, `북한 관리 영국 내 인권 프로그램 참여 모색’


압록강변을 감시하는 북한 여군 (자료사진)

압록강변을 감시하는 북한 여군 (자료사진)

영국 정부는 올해 국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 거듭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리들이 영국 내 인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달 31일 의회에 제출한 ‘2010 국제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심각한 26개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정치범 관리소와 교화소 등 강제 수용소들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절차를 무시한 사형 선고와 공개처형,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고문과 반인륜적 탄압, 표현과 이동, 집회, 정보 접근에 대한 주민의 자유를 북한 정부가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보고서 가운데 북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영국 정부가 거듭 심각한 우려를 밝혔군요.

답) 네, 유엔의 결의안이나 일부 국가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는 대체로 단정적인 표현들을 삼가는 경향이 많은데요.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 중 5쪽 분량의 북한 부문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이 식량과 보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는 등 단정적인 표현들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유엔이 2003년부터 계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지만 개선 조짐은 없고, 북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우려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문) 영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펼치는 노력들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지요?

답)네, 영국 외교부는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이 북한에 실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식량안보, 장애인 지원을 위한 계획들을 추진했고, 북한인들의 활동에 영국의 가치와 삶의 방법들을 소개하는 시도들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올해 추진 중인 계획들도 제시했습니다.

문) 어떤 계획들을 밝혔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영국과 북한 두 나라가 서로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 기존의 것을 대체 발전시키는 여러 작은 계획들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 북한 관리들을 영국 내 인권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11월 평양을 방문한 유럽연합(EU) 대표단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지난 2003년 중단된 EU와 북한 간 인권 대화 재개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영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벌이는 활동들도 자세히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서울의 영국대사관이 지난 해 인권의 날을 맞아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지원단체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탈북자 사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시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대사관은 지난 달 공고를 통해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0명을 뽑아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 그럼 영국 정부가 모든 비용과 지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답) 그렇습니다. 선발된 탈북자 50명에게 1년간 무상으로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뽑아 석 달 동안 영국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영국문화원은 다음 달까지 탈북자들을 선발해 6월 26일부터 첫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국대사관은 영국의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탈북자 1명을 선발해 1년간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영국 외교부의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구요?

답) 네 영국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지난 1990년대 최고 2백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수준이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계속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한 채 부족한 자원을 식량 공급이 아닌 미사일과 핵, 다른 군사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미국도 곧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답) 네. 미 국무부는 오는 7일 연례 국제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날 보고서와 관련해 연설할 예정인데요. 국무부는 지난 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개탄스런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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