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영국-프랑스 핵실험 등 군사협력 강화키로

  • 최원기

문)영국과 프랑스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답)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일 런던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핵실험과 평화유지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서 영국 캐머런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오늘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와 안보 협력이라는 양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조금 전에 핵실험 분야에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답)영국과 프랑스는 핵실험 연구를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핵무기 연구는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해야 할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양국은 과학자들을 동원해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해 연구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문)그러면 핵실험도 공동으로 하게 되나요?

답)아닙니다. 양국은 핵무기에 대한 연구는 공동으로 하지만 핵 실험 여부는 각국이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핵실험은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핵 실험 외에 또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답)평화유지군과 항공모함 분야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5천명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고 내년부터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부대는 주로 평화유지 활동과 구호 활동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한 명의 사령관을 두고 양국은 각각 개별 작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문)항공모함 협력은 또 뭡니까?

답)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수십대의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큰 함정인데요.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전투기가 상대방의 항공 모함에 착륙하는 것을 포함해 훈련과 작전에서 서로 항공모함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치르기도 한 경쟁국이기도 한데요. 두 나라가 이렇게 군사협력을 하기로 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제일 큰 요인은 재정적자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은 엄청난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재정적자를 줄이면서도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군사협력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두 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영국의 군사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런던 경제대학교의 존 켄트 교수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엄청난 국방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문)한마디로 프랑스와 영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얘기가 나온 김에 재정적자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답)네, 재정적자는 말 그대로 정부 살림살이에 적자가 났다는 뜻입니다. 원래 정부나 개인이나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채권을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꾸어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재정적자입니다. 문제는 이런 재정 적자의 규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오래 누적되다보니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문)과거 경쟁관계였던 영국과 프랑스가 재정적자 때문에 군사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아이러니한 대목인데요. 재정적자가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죠?

답)네, 영국의 경우 지난 5월 집권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취임 일성이 ‘재정적자 감축’일 만큼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지난해 1천5백억 파운드의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국방비는 물론이고 공무원 숫자와 복지 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문)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답)프랑스의 재정적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프랑수의 재정적자는 현재 국내총산생의 7.5%의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곧 8.2%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최근 연금을 개혁하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노동계가 정부 개혁노력에 항의해 폭력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문)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군사협력을 하기로 했으니, 양국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그럴 공산이 큽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이번에 런던에서 만나 국방분야는 물론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관계가 한층 공고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